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혼모시설 지원 예산을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은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우리 사회의 모든 아픔을 나랏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27일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한부모가족 복지지설 지원에는 인건비·건물 신축·시설 개보수 등 여러 항목이 있다. 그중 하나가 ‘아이돌봄 서비스’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현재 재정 상황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에서 지원하던 내용을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서 지원하자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고 한 것이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 상황과 4조원의 세입결손을 초래한 정부의 예산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 사회의 모든 아픔을 나랏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산전문가로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사회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라며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함께 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송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 예산 61억 3800만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여가부는 전국 125개 한부모 가족시설에 아이돌보미를 2명씩 파견하는 사업에 해당 예산을 편성했다.
당시 회의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송 의원의 감액 주장을 두고 “한부모 가정, 다른 말로 하면 미혼모 시설이다. 직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공통적인 현상이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 고아원에 가게 된다”고 반박했지만, 송 의원은 “이해는 한하지만, 감성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은 차후에 영향을 미친다”며 김 차관의 발언을 되받아쳤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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