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판사 탄핵 촉구 결의를 “비겁한 자세”라며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판사는 판결을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된다”며 “아직 수사 중인 불확실한 혐의로 판사들을 탄핵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자정 노력 없이, 탄핵을 여당과 입법부에 청탁하는 것은 비겁한 자세”라며 “판사들 스스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삼권분립의 가치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결의안을) 기다렸다는 듯 ‘대상자가 최소 13명’이니 ‘누구누구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느니 살생부까지 나돌고 있다”며 “‘친문 성향 판사들의 청부탄핵이다’ 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자신들과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분들을 통해 사법 권력의 밑동까지 장악하려 시도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판사들이 일제히 ‘의혹 있는 사람은 전부 탄핵하라’며 법률가로서 납득하기 힘든 모습을 보이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 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의 양심에 호소한다”며 “문재인정부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사법부 장악 시도가 있다면, 당장 그만둬야 한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선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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