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성추행한 20대 초등학교 돌봄 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4년간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제주 시내 초등학교 돌봄 강사인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10시쯤 피해자 B양(8)을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양이 수업시간 도중 동급생과 부딪혀 허리 부위를 다치자 부상을 확인하겠다는 목적으로 화장실에 유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옷을 벗겨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상 심리 전문가의 의견서를 참고해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통일성 있다. 기억이 나지 않고 혼동되는 측면은 ‘기억 부족’이라고 자연스럽게 시인했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담당 검사가 청구한 피의자의 신상 공개·고지 명령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수감 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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