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총파업을 확정하는 등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하는 것을 두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노동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며 “민노총과 한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걷어차고 총파업 운운하며 대국민 엄포를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이미 지난 몇 주 동안 민주노총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바 있다. 대검찰청 청사를 기습 점거하더니, 급기야 청와대와 국회에서도 불법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는 여당의 원내대표 지역사무실마저 점거하는 등 그야말로 우리와 통하지 않으면 모두를 적으로 간주하는 대한민국 최고의‘괴물’이 되었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이 감내하고 있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드는‘괴물의 탄생’은 친노동을 표방한 현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노동계와 짝짜꿍을 맞춰 온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결과는 정권 출범 1년 반 만에 고용 참사를 불러왔고, 실업률은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고 있다”며 “양대 노조와 밀월관계를 맺었던 정부와 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인 양대 노총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임은 잘 알고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 위반 처벌 유예기간이 연말에 종료되는 만큼 국회 환노위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파행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양대 노총을 향해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임할 것”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제 식구만 챙기겠다는 구태의연한 투쟁방식으로는 국민도, 대다수의 노동자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고용대란에 처한 청년 구직자들이 느꼈을 분노와 절망감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명분 없는 총파업을 접고 대화의 자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양대 노총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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