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랑스 국적 원어민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이 속한 우리나라 문화를 무시하고 자국 문화를 강요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추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평소에도 성희롱과 인종차별적 발언을 일삼았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3월께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식 인사법을 알려주겠다”며 B양의 두 어깨를 잡은 채 볼을 번갈아가며 맞대는 등 이 학교 여학생 20여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3월 해당 학교에서 해고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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