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 이슈를 위한 ‘토론의 장’이 아니라 이슈를 ‘던지는 장’이 되는 것 같다는 우려에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동의자 수가 30일 내 20만 명이 되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을 해야 한다. 최근 강서 PC방 살인 사건 관련 심신미약 범죄자 처벌 강화 촉구 청원에 11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화제가 됐다.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부연구위원은 6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국민청원, 현황과 과제’ 포럼에서 “국민청원에 공적현안이 아닌 사적이거나 여론몰이식 글들이 여과없이 등록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특정인 인신공격과 성별 갈등 조장, 과도한 정치편향전 청원까지 여과없이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8월 19일 국민청원코너가 생긴 이후 하루 평균 약 742건, 시간당 30.9건의 청원이 등록되고 있다. 특정한 사회적 이슈가 언론에 나오면 국민들은 재빠르게 청원의 형태로 반응한다.
이날 포럼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국민청원 사이트에 등록된 청원 수는 30만 건을 넘어섰다. 청원 기간 내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은 총 57건으로 53건에 대한 답신은 완료된 상태다.
정 위원은 청원에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호응하는 등 소통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일부 허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등록 게시 가능한 글 기준이 국정 현안이라고 명시돼 있으나 어떤 사안이 국정현안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아 어떤 이슈든 등록되고 있다”며 “등록 게시글에 대해 동의와 추천만 가능하고 반대 의견을 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강한 국민소통을 위해서는 청와대 뿐만 아니라 국회, 정당, 정부기관, 지자체들이 함께해야 하지만 현행 국민청원제도는 이들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모든 이슈가 청와대 게시판으로 쏠린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현행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곳이 아니라 이슈를 던지는 곳”이라며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의 현황판일 뿐 집단 지성의 공론장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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