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자리 문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자리의 양과 질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지 못하고 글로벌 경제·인구 상황 등 구조적 문제와 맞물렸다. 여전히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보육대란, 규제혁신과 같은 민생현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유치원 문제로 학부모의 걱정이 커졌다.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는 국정과제 추진 일정을 더 앞당기겠다”며 “보육을 위해 납부된 세금이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 지난 9월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신산업 분야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통과되지 않는 법안들도 있다. 경제민주화 법안도 성과를 거두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이양 일괄법을 마련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임 실장은 “문재인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착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며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남북 간 군사대결을 끝내기로 했다.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전 세계에 천명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이 11월 1일 오전 0시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국회가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흐름을 더 힘차게 이끌어줄 것으로 믿어마지않는다. 국회가 추진하는 남북 국회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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