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강요, 영창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과 지휘라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경기 분당경찰서가 지난 4월부터 6개월 넘게 이 지사에 대해 대거 수사요원을 투입해 전방위로 수사를 해오다 1일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형님 강제입원’이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작 그간 이 지사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여배우 스캔들’ ‘조폭연루설’ 등은 불기소 의견을 낸 경찰이 끝까지 이 지사와 논쟁을 벌였던 형님 강제입원에 대해선 기소 의견을 낸 데 따른 후폭풍인 셈이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사건조작 직권남용 경찰…검찰에 고발키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다수 경찰관은 격무 속에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편향적 사건조작으로 촛불정부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적폐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강요, 영창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형님과 관련된 내용을 나열하며 재차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던 형님은 2012년에 공무원에게 100회 가량 폭언 협박 소란행위, 시의회와 백화점 난입 난동, 어머니에게 방화살해 협박, 성기난자위협, 기물파손, 상해 등 중대범죄를 계속 저질렀다”면서 “성남시와 보건소는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아 센터에 ‘진단신청’을 촉구 독려했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했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를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형님은 2013년 3월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 사고를 내는 등 증세 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와 조카가 강제 입원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찰은, ‘대면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대면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진찰 없이 대면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를 가지고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경찰에 기소 의견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이 지사 측 법률대리인인 백종덕 변호사가 5일 오전 11시에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