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를 찾아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며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세게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어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을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하며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에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혁신성장 예산도 크게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리고 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700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소개했다.
박태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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