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25일 “정부의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대한 조치는 너무 충격적이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한유총은 “대응할 대책조차 논의 못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은 어려워 취소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한유총은 “이번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사유재산으로 사립유치원의 땅과 건물을 일구고 수십 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했던 설립자들과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들을 발표했다.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비중 40% 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키로 하고,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적용키로 했다. 사립유치원이 원아와 학부모를 인질 삼아 폐업이나 모집 정지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과 모집 정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신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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