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판문점 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국회 비준이 위헌이라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을 어불성설이라고 평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논평을 내고 야당 측 반발을 비판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라며 야권 공조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야당들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태도는 ‘강 건너 불구경’ 그 자체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부속 남북군사합의서는 국가 안전보장, 국가 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러한 헌법적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 결정하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인식이 아주 위험하고 큰 문제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측은 법률지원 등 역량을 동원해 이 결정에 대해 대처하겠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준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힘찬 걸음을 한 순간이라도 지체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도 “(비준) 국회 동의와 관련해 여러 차례 원내협상을 거친 합의문이 나왔지만, 야당의 합의 불이행으로 매번 휴지조각이 되었고, 자유한국당 등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정부여당의 간절함을 이용해, 원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카드처럼 활용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어제 정부가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추가적인 재정소요나 입법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더욱이 남북군사합의서의 경우, 남북간 긴장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를 담고 있어,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이 위헌이라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국회 동의 절차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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