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에 종전선언이 아닌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북한은 지난 10월부터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북제재 해제를 외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방북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북제재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17일 보도했다. 북한이 ‘단계적 완화’ 카드를 꺼낸 만큼 북미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과 약 5시간에 걸쳐 오찬을 겸한 회의를 했다. 당시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핵실험장 사찰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대북제재 해제가 필요하다고 직접 언급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번 주중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우리가 핵실험을 그만둔 지도, 대륙간탄도로켓 발사를 중지한 지도 퍼그나(퍽) 시일이 흘렀으면 응당 이를 걸고 조작한 제재들도 그에 맞게 사라지는 것이 순리”라며 “제재유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관계개선을 중단하겠다는 뜻”이라고 미국의 강경한 태도를 지적했다.
북한은 외교라인도 가동해 국제사회 여론 조성에 나섰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4~9일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이고리 모르굴로프 차관과 3자회담을 가졌다. 북중러 외교차관급 회담에서 유엔 대북제재 수정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조치에 발맞추고 있다. 지난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제재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후 발표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다. 5·24 조치 대부분은 해제된 상태며, 유엔 안보리 결의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실질적 제재 해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며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이슬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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