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산업은 ‘계륵’ 같은 존재인걸까. 10월 국감에서 게임 산업은 ‘잠재력’과 ‘질병’ 사이를 오가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게임 산업이 국내 정책 실패와 중국의 추월로 ‘내우외환’을 겪으며 추락하고 있다”면서 중기부의 무(無)대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올해 전 세계 게임시장 매출은 1379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148조5000억에 달한다”면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게임을 수출하며 벌어들인 돈이 4조원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임 산업 내부를 들여다보면 혁신 역량이 고갈됐다. 국내에 1000개가 넘는 게임업체가 있지만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로 대표되는 소위 ‘3N’의 매출이 60%에 육박한다. 초대형 게임업체들이 게임개발 재투자에 인색하고 중소 게임제작업체들은 자금난에도 투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중기부 등 주무부처가 게임 산업 육성에 노력하지 않고, 셧다운 제도, 4대 중독에 게임을 포함하려는 등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후발주자인 중국게임사들은 중국 정부의 지원 하에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 국내 게임 모방과 유통으로 돈을 번 중국 업체들이 지금은 해외 게임업체를 인수하고 있다. 국내 게임 인력이 중국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제라도 게임 산업 부흥을 위해 기술 개발 지원사업, 게임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게임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해 중소개발사 육성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이 게임 산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는가하면 게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뿜어져 나오고 있다.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WHO가 최종적으로 게임장애(중독)를 질병화하면 이를 바로 받아들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WHO는 지난해 12월 게임 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한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을 공개했다. 아직은 개정안일 뿐이지만 내년 5월 뿌리를 박을 경우 2022년부터 게임 중독은 본격적으로 질병으로 관리된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WHO의 동향을 주시한 뒤, 게임 과몰입을 중독으로 규정하면 곧바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국감 질의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게임사의 사회 공헌은 일반 기업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등과 비교했다. 최 의원은 게임사 순 매출의 0.35%를 게임 중독 치유 부담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면서 “게임은 여가 산업이자 미래 산업으로 지원돼야 하지만 게임중독은 우리 사회와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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