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2일 자신의 비서관을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에 특혜 채용한 혐의로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정무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자 뇌물수수,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민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진태·성일종·주호영·김종석·김선동·김성원·김용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민 의원실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노태석씨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4급 정책관으로 특채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민 의원은 정무위원장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정무위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노씨의 채용을 위해 정책전문관 자리를 신설했고, 채용 당시 노씨는 경력과 연구실적에서 각각 만점을 받아 합격했다. 당시 경쟁률은 7대1 이었다. 김진태 의원은 “교수·연구원이라는 경력은 국회사무처에서 겸직신고를 받지 않았고, 노씨의 연구논문 중 2건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더욱이 노씨는 누구에게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노씨가 민 의원실 비서관이라는 것을 알고 채용했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 의원이 부탁하지 않았다면 금융위원장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월은 민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던 시점”이라며 “금융위원장도 입법·예산문제 등에서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받기 위해 채용했다고 말했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정무위원들은 “민 의원이 금융위원장에게 자신의 비서관의 채용을 부탁해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채되게 해 제 3자가 이익을 수수하게 했다”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무위원으로서 피감기관인 금융위에 채용을 청탁해 채용 관련 업부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를, 정무위원 지위를 남용해 금융위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므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한국당 정무위원들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정무위 국정감사와 관련한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저는 전날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의 채용과 관련해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저는 김 의원이 공식 사과하지 않을 경우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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