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체결을 위해 총액, 유효 기간 등 주요 항목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 중이라고 1일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국 대표단은 총액, 유효기간, 연 증가율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패키지 형식으로 협상 중”이라며 “세 가지 항목에 있어서 입장이 다르니 조율을 하면서 서로 수용가능한 선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타결 가능할지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이 총액, 유효기간, 연 증가율 같은 주요 사안에서 주고 받기식으로 타협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양국은 지난 달 19∼20일 워싱턴 미국 국방대학에서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가졌다.
다만 양국은 총액에서는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총액에 대해서는 “아직도 입장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확보를 위해 협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협상 시한에 쫓겨 졸속협상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연내 타결을 위해, 협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인식이 일치하기 때문에 조율에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한 때문에 내용이 희생될 수는 없다. 서로 수용가능한 타결 내용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측은 여전히 분담금에 기존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항목 외에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을 요구하면서 대폭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전략자산 배치 비용 등이 포함되는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 요구에 대해 우리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양국은 10월 중순 쯤 서울에서 8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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