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8일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9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됐다. 당장 다음달부터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북한 현지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안에 남북 교류와 협력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북한 현지조사 10월 중 추진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평양 공동개최 ▲2020년 도쿄 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 유치 추진 ▲10월 중 남북 적십자 회담 개최 및 면회소 상시 운영 협의 ▲대고려전에 북한 문화재 전시 협의 등이 논의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평양 선언에서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서는 10월 중으로 현지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현지 공동 조사와 관련해서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제재 속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에 큰 틀에서의 방향이 정해졌다”며 “실무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있더라도 작은 문제들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다만 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한·미 정상 사이에 논의가 됐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충분한 교감이 이뤄졌기 때문에 큰 틀에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 행사도 평양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협의를 마친 뒤 오후 회의에 참석했다”며 “10월 4일부터 6일 사이 평양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포츠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시작됐다. 이행위는 당장 2020년 도쿄올림픽 진출을 위한 예선전부터 남북이 함께 참가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공동으로 참가할 종목 선정 등 실무 논의가 필요하다. 또 2032년 하계 올림픽을 남북이 공동으로 유치하기 위해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공동개최 안건을 조기에 상정해 이르면 2021년에 공동개최를 확정짓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10월 중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 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화상 상봉과 영상 편지를 교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국립중앙박물관이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올 12월에 여는 ‘대고려전’에 북측 문화재를 전시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행위는 이날 회의에서 명칭을 기존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 김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합의 사항을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조만간 서울 공동선언이 있을 경우 또 이름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인 고민도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평양 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서 남북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자,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으로 연결시키자, 이행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고 국제 사회의 지지를 확대하자는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행위는 기존 3개 분과에 ‘군비통제 분과’를 추가도 신설했다. 분과장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간사는 최종건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이 맡는다. 남북이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분야 합의를 도출한 만큼 후속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분과를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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