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즉각 기재위원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과 기재부가 맞고소한 현 상황에서 심 의원이 기재위원으로서 기재부를 감사하는 것은 공정한 국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정우 간사를 비롯한 강병원·유승희·서형수·심기준·윤후덕 등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재위원이 정부 비공개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유포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재정시스템 농단’ 사태가 벌어졌다”며 “심 의원은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기재위에서 사임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국가 공무원인 심 의원 보좌진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열람권한이 없는 정부자료를 고의적·조직적·반복적으로 빼낸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여러 차례 자료 열람의 권한이 없음을 고지하고 자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심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비인가 행정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다”며 “이는 더더욱 용서하기 힘든 범죄행위”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사임 뿐 아니라 ▲불법으로 취득한 정부 비공개자료 즉각 반납 ▲국회의원으로서 사법당국 수사에 적극 협조 ▲가짜뉴스 생산·유포 행위 중단 ▲한국당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 중단과 국민께 석고대죄도 함께 요구했다.
김정우 간사는 “(심 의원이 사임하지 않으면) 기재위의 공정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기재위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다만 당 차원의 검찰 고발에 대해선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따로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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