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청와대의 ‘예산 폭로전’이 심화되고 있다.
심 의원은 28일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청와대 인사 13명의 실명을 공개하며 이들이 부적절하게 수당을 챙겼다고 폭로했다. 청와대는 “규정상 전혀 문제가 없는 정책자문료”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과 청와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6시쯤 ‘예산집행지침 위반, 부당하게 회의참석 수당 챙긴 청와대’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전날인 27일에도 오전 6시에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2억4000만원대의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쓰였다고 폭로했다.
매일 아침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해 입수한 행정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하나씩 내놓으며 청와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청와대와 여당의 지적, 기획재정부의 고발,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을 치러보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심 의원이 28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261명에게 2억5000만원을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했다. 심 의원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규정을 위반해 ‘부정 지급’된 수당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 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 지속적으로 회의참석 수당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청와대 인사 13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심 의원이 공개한 부당수령액 대상자와 액수는 다음과 같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21차례, 215만원) △송인배 정무비서관(21차례, 315만원) △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 75만원)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2차례, 30만원) △김봉준 인사비서관(14차례, 210만원)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21차례, 315만원)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9차례, 135만원) △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10차례, 150만원) △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19차례, 285만원)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11차례, 165만원) △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9차례, 135만원)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19차례, 285만원)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14차례, 210만원).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으로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들만 분석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더 많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른 아침부터 심 의원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면서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별도의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비용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연일 이어지는 심 의원의 폭로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정도 총무비서관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번만 점검하면 확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세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정책자문위 설립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적법하게 지급된 비용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수석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가 현직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심 의원은 27일에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3개월간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와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2억4594만원(1842건)이 지출됐다고 폭로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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