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여야가 다시 한 번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에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줄줄이 예정돼있다.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처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 등 변수도 많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부동산 대책 등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방침이다. 470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세금중독 예산’ ‘장하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경제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예산안 심사에서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 평양 정상회담을 후반기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아 각종 민생·개혁 법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도 적극적으로 방어할 예정이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여부도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9월 평양 정상회담 이전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했지만 보수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보수야당은 평양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본 뒤 다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보수야당이 평양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 절하하고 있어서 국회의 비준 동의 처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유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도 변수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19일 열렸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말과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해 업무일 기준으로 3일을 적용하면 27일이 보고서 채택의 마감일이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친 뒤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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