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년원 수용률’에 따르면 수용정원 1250명 대비 1일평균 1612명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29%의 수용률이다.
성인 교정시설은 수용정원 4만7820명 대비 1일평균 5만7298명으로 120%인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소년원(남자)의 경우 수용정원이 150명인데, 1일평균 246명이 있어 16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양소년원(여자)의 경우에도 수용정원 80명 대비 1일평균 147명으로 수용률이 183.8%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대안으로 민영소년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국회에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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