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세제이기 때문에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큰 원칙에서 단기 대책으로 다룰 게 아니다”라며 “정부가 핀셋 대책으로 해서 투기 수요와 숨바꼭질하듯 하면 결국은 (정책이) 또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폭등은 역대 정부 정책의 결과라고 본다. 땀 흘려 일한 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면서도 “정부가 설명했듯 부동산 세제 중 종부세는 2%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합리적인 경우에 보완하더라도 98%를 위한 주택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집 없는 서민에게 주거를 확고하게 보장하는 사회정책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전체 주택 보급률이 55%에 불과하고 서울은 45%”라면서 “그런데 그동안 공급정책도 늘 투기 수요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암만 공급을 해도 집 없는 사람은 계속 집이 없고 투기 수요의 불쏘시개만 됐는데, 어디 공급하느냐보다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철저히 55%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그린벨트 같은 거 싸게 해서 택지 조성하고 민간 건설업자한테 집 장사하게 해서 시세차익을 다 챙기지 않았느냐”며 “철저히 공영개발을 해 공영 주택으로 공급하면 반값 공급이 가능하고, 그것도 안 되는 청년이나 빈곤층에 대해서는 토지 임대부 분양 정책 같은 걸 병용해 반의 반 값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또는 장기 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 최소한 90% 이상 국민은 집값 걱정 없이 주거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은 경제학의 수요 공급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곳이고 투기 심리가 수요를 창출하는 곳”이라며 “교통 좋고 수요 많은 지역은 그 자체로써 투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에는 반대하지만 여기(그린벨트)에 저렴한 공공 주택 또는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수십년간 한 정책이고, 이는 정부 정책 의지에 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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