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강도 높은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대책 관련 당정 협의에서도 당이 정부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4일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투기)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시장의 교란이 생기면 그땐 정말로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방심하지 않고 투기와 집값을 잡을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만은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앞서 이 대표는 최근 2주 동안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지적한 게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가장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시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다음날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선 “정부에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의 걱정을 완화하는 조처를 해주길 요청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중요한 것은 주택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인 바 있다. 14일 회의에서도 “앞으로 공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젊은층,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위주로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생겨날 공간과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택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 관련 대책은 추석 전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공공재라는 ‘토지공개념’ 개념을 꺼내 든 것도 이 대표였다. 이 대표는 11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 놓고 20년 가까이 실체를 만들지 않아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발언은 이 대표가 미리 준비해 간 발언은 아니었지만, 평소 갖고 있던 생각과 일치하는 발언이 나오자 화답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날에도 토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아파트나 주택을 갖고 갈등을 빚는 나라가 없다”며 “국민과 정부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은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주도적으로 집값 잡기에 나서는 것은 10여년 전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당정청 협의에서도 “2005년 국무총리이던 시절에도 수도권 집값 급등 현상이 있어 여러 대책을 세운 바 있다”고 회상했다.
총리 시절 이 대표의 부동산 관련 발언도 다시 조명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04년 6월 총리 내정자 신분으로 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주거정책은 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 서민들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잇따르는 이 대표의 ‘부동산 메시지’가 향후 당정 협의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9·13 대책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나섰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당이 정부 안보다 강도 높은 정책을 요청해 추가로 정부 안이 확정 발표된 것”이라며 “당정 간에 매우 긴밀하고 효율적으로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향후 부동산대책 관련 세제 개편과 입법 과제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다. 민주당은 김정우 의원 등을 중심으로 이번 대책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예산 부수법으로 병합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관련 개정 논의에 난항이 불가피하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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