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변호인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4일 드러났다. 김 지사는 ‘촛불혁명’을 주도한 뒤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그런 인사가 국정 농단에 연루된 인사를 직접 고용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대법원’이 2016년 초 최순실씨의 측근인 박채윤씨의 특허 분쟁 소송 관련 향후 판결 방향 등을 청와대에 불법 제공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박씨는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인 김영재씨의 부인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직접 요청에 따라 이를 실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에 건너간 특허 소송 정보 문건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된 인사는 유모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재 변호사)이다. 현재 유 전 연구관은 김 지사의 변호인단에 포함돼 재판 대비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2016년 초는 박씨를 상대로 C사가 2014년 10월 특허법원에 제기한 특허 분쟁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을 때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청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 전 연구관에게 소송 정보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박근혜 청와대’ 관심 사건에 대한 정보 보고서를 작성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박씨의 특허 분쟁은 박씨가 대표인 Y사가 출원한 ‘의료용 실 삽입장치 및 이를 구비한 의료용 실 삽입 시술 키트’ 특허를 C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C사는 2015년 11월 패소한 뒤 즉각 상고했다. 하지만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패소가 확정됐다. 청와대 측에 자료가 넘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다.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을 표명한 이 사건을 대법원이 박씨에 유리하게 처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사실상 재판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이 이 자료를 건넨) 동기가 뭐였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원고인 C사를 대리하고 있던 D특허법인의 수임 내역과 연도별 수임 순위 자료도 당시 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넘어갔다고 한다. 수임 내역 및 수임 순위 자료는 임 전 차장 휘하 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법원이 박씨의 특허분쟁 소송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제공했다고 본다.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박씨가 2013년 말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자신의 특허분쟁 민원을 전달한 사실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당시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박씨를 도와주라고 지시했고, 정 비서관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직접 통화했다. 이 같은 지시가 당시 민정수석실에도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지사가 유 전 연구관을 선임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 전 연구관이 유능한 것은 알겠지만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에 동시에 연루된 인사를 문 대통령 최측근인 김 지사가 고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유 전 연구관은 안태근 전 검사장과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유 전 연구관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대해 김 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수 변호사는 “유 전 연구관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게 없다고 알고 있다”며 “일각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문동성 구자창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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