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9%가 '경제성장', 40%는 '소득분배'를 답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20·30대는 약 55%가 '소득분배'를, 50대 이상은 약 60%가 '경제성장'을 더 중시했으며 40대에서는 '경제성장' 46%, '소득분배' 48%로 의견이 비슷하게 갈렸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지지층은 각각 74%, 60%가 '경제성장',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은 53%가 '소득분배'에 정부가 더 힘써야 한다고 답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선택은 '경제성장' 54%, '소득분배' 27%로 보수 정당 지지층 쪽 의견에 가깝다.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는 경제 정책 방향에서 오래된 화두다. 1990년대 초반 조사에서는 소득분배(50% 후반)가 경제성장(40% 내외)을 앞섰으나, 2000년대 중반에는 경제성장(60% 내외)이 소득분배(30% 선)보다 중시되었다. 2018년 이번 조사에서는 10년 전에 비해 경제성장이 10%포인트 줄고, 소득분배가 7%포인트 늘어 양자 간 격차가 10%포인트 내로 줄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 경제가 고성장기였고 매년 말 조사에서 새해 가구 살림살이 전망도 낙관론이 우세했던 시기였다. 1997년 IMF 이후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이르는 기간은 지난날 고성장기를 회복하려는 열망이 강했던 기간이며, 2018년 현재는 저성장·고령화 추세를 인정하고 대비 중이다. 참고로 2017년 9~10월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전국 성인 8,000명 중 73%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분배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어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60%가 '찬성', 26%가 '반대'하며 14%는 판단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 찬성이 우세하며 특히 저연령일수록(20대 70% 내외; 60대+ 45%),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약 80%)에서 두드러졌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50%를 웃돌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3%(총 통화 7,497명 중 1,000명 응답 완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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