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은 28일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할 전망이라고 중국 관영 '검찰일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검찰일보는 중국 민법 개정안 초안에서 가족계획에 대한 조항이 삭제됐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 민법은 두 자녀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민법 개정안을 이번 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오는 2020년까지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라고 검찰일보는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40여년 간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로 인한 여러 문제로 산아제한 정책 폐지론이 불거지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1979년 인구억제를 위해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경제둔화 우려에 2016년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럼에도 2016년 중국의 출생자 수는 1790만명으로 전년보다 130만명 증가한 데 그쳤으며, 2017년 출생자 수도 1723만명에 머물렀다. 일각에선 최근 공개된 2019년 중국 신년 우표에 아기돼지 세 마리가 등장하자, 중국 정부가 ‘세 자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일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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