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28일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무기한 이어가고 있는 오 군수의 1인 시위는 취임 후 여섯 번째다.
이날 오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에 뜻을 같이 하는 기장군 새마을회원, 주민자치위원, 이장 등 주민들도 부산시청 시민광장을 찾았다. 앞서 지난 21일 다섯 번째 1인 시위에도 기장군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들과 주민들이 부산시청 시민광장을 찾은 바 있다.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선 오 군수는 “지금 들고 있는 이 피켓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시작을 알리는 횃불이다. 기장에서 시작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횃불이 전국에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 반환은 정의의 문제다. 군수업무추진비 또한 나에게는 정의의 문제였다. 2017년에 군수업무추진비 0원을 선언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군수업무추진비는 0원”이라며 “2010년 취임 이후 군수업무추진비를 삭감해오다 2017년에 군수업무추진비 0원을 선언했을 때는 혼자만의 횃불이었지만 지금은 업무추진비 투명성 확보 문제가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시간이 걸릴 뿐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군수는 “군민들이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까지 찾아와 저의 땀을 닦아 주시며 법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자고 말씀하시니 더욱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절박한 심정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로부터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오 군수는 “인사교류 운운하면서 억지 논리와 주장을 펴는 시의 딱한 사정을 보면 일제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체결했던 치욕과 울분 그리고 불평등조약의 대명사인 1905년 을사늑약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을 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아 지방분권 시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산(釜山)이라는 거대한 산(山)을 반드시 뛰어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장군은 여섯 번째 1인 시위가 진행된 이날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10번째 정식 공문을 시에 발송했으며, 부군수 임명권이 반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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