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25) 예비역 병장이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과 진상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는 24일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병장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국민청원이 30만명에 달해 청와대 답변도 받았지만 실상 달라진 것은 없다”며 “그나마 제공받던 식비, 숙소, 차량 지원 등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다”고 했다.
이 병장은 지난해 8월18일 강원도 철원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다 K-9자주포 폭발 사고를 당했다. 당시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자주포 사수였던 이 병장은 몸 전체 절반 가량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지난 5월 24일이 전역일이었던 그는 전역 연장을 신청하면서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전역을 미뤘다. 이 사연이 점차 퍼지면서 지난 5월 18일에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고, 청원 마감 전까지 30만2635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6월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순직 장병과 부상 장병 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올해 11월 24일까지 6개월 간은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군인 신분일 때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고, 전역 후에는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치료비 지원이 이뤄진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병장에 따르면 청원 전후로 달라진 점은 없었다. 그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는 청원 이후의 국가 대응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이 발견됐다. 지난 7월 13일에는 “국민청원이 돼도 달라진 게 없다. 한달 동안 준비한 게 그 태도인지” “기사 또한 잘 해결된 듯한 기사 뿐이고 재조사나 국방부를 꼬집는 곳은 없었다. (청와대에서) 언론플레이를 잘 준비했다”는 글이 발견됐다.
현재 정부에서 이 병장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간병비 뿐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간병비는 하루에 6만원을 지원받는데 사설 간병인에게는 최소 10만원은 줘야 해, 결국 사비 4만원을 더 쓰고 있다”고 했다.
30만명이 넘는 청원 동의를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는 게 이 병장의 주장이다. 그는 “국민청원에 다들 속은 것”이라며 “기다렸던 국가 답변이었지만 사과는 커녕 책임 회피만 했다. 국민청원에서 책임 소재와 대책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답변 당시 김 비서관은 “이 병장은 국가유공자 등급 심사가 진행 중인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결정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 병장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까다로운 편이고, 보훈 대상자 선정 기준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고 한다. 그는 “청와대 해결책은 ‘하반기에 국가유공자가 될지 말지를 결정해주겠다는 것 뿐이다”라며 “처음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안내도 없었고, 취업지원과 교육지원 역시 해준다는 말만 했지 자세하게 설명해준 것은 없었다. 결국 내 손에 남은 것은 취업 가산점 10%뿐”이라고 말했다.
이 병장의 지난 18일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세 명의 희생자(상사 이태균·병장 위동민·상병 정수연)에 대한 1주기 추모행사 사진과 함께 “아직 어떠한 보상과 진상규명은 없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끝까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글이 담겨있었다. 해당 소식과 보도를 접한 네티즌의 응원·위로도 이어졌다.
이 병장은 2차 전역연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그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군 장병들을 소모성 실험체로 보는 정부 태도에 화가 난다”며 “내 목소리를 통해 더는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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