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3학년에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확정됐다. 4년제 대학은 신입생 10명 중 3명 이상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뽑도록 했다. 수능은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된다. 수능 EBS 연계율은 70%에서 50%로 축소됐다. 수학의 기하와 과학Ⅱ는 수능 과목으로 남았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 이후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 학생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모가 교사로 재직 중인 고교에는 자녀를 배치하기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이런 내용으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현신방향’을 발표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9월 만들어진 2015 개정 교육과정용 대입 제도가 문재인정부까지 거치며 3년 만에 확정됐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한 뒤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 특별위원회→공론화위원회→시민참여단’으로 하청·재하청을 거쳤다.
교육부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을 30% 이상 운영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이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학생부교과전형으로 30% 이상 모집하는 대학은 자율에 맡긴다.
수능 위주로 뽑는 인원은 35개 대학에서 54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중 학생부교과전형으로 30% 미만을 뽑으면서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이 30%가 안 되는 대학은 35곳(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20학년도 입시 기준)이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이 포함돼 있다.
이들 대학의 평균 수능 위주 선발 비율은 22.5%다. 이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고 가정하면 5354명이 추가로 수능 전형으로 뽑힌다. 다만 재정지원사업에 활발히 참여하지 않는 신학대학과 예술대학이 포함돼 있어 실제로 권고 효력이 있는 대학은 20곳 안팎으로 예상된다.
수능 평가방식은 현행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다만 과목 쏠림 현상이 심각한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수능 국어, 수학, 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방식을 도입한다. 공통과목과 필수선택과목 시험을 함께 치르는 방식이다. 수학의 기하와 과학Ⅱ는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 과목에서 제외하려 했으나 수학·과학계 반발에 밀려 수능 과목에 남겼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 적용한다. 당초 2022년에서 3년 미뤄졌다. 적성고사는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성적 조작과 시험지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보안 대책을 세운다. 교사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원칙적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상피제가 도입되면 교사 자녀의 학교 선택권이 제약을 받는다. 교직 사회에서 상피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입제도 개편 일지
2015. 9. 23. 2015개정 교육과정 고시 ‘문·이과 통합’
2016. 3.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 수능 개선위 구성
2017. 5. 10. 수능 절대평가 내건 문재인정부 출범
7. 5. 수능 절대평가 주장 김상곤 부총리 취임
8. 10. 수능개편 시안 발표
8. 11.~21. 수능개편 시안 공청회(4차례)
8. 31. 수능개편안 확정 1년 연기
12. 12. 대입정책포럼 구성 및 1차 회의
12. 27. 문재인 대통령, 대입개편안 ‘단순’ ‘공정’ 키워드 제시
2018. 1. 24. 2차 대입정책 포럼(대입 단순화)
2. 8. 3차 대입정책 포럼(학생부 개선)
2. 23. 4차 대입저액 포럼(공정성 관련)
4. 11.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발표
5. 31.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확정
7.14~15.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1차 합숙 토론
7.27~29.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2차 합숙 토론
8. 3.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 공론화결과 발표
8. 7.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
8. 17. 교육부,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 발표
(자료: 교육부)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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