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3학년에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확정됐다. 4년제 대학은 신입생 10명 중 3명 이상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뽑도록 했다. 수능은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한다. 수능 EBS 연계율은 70%에서 50%로 축소됐다. 수학의 기하와 과학Ⅱ는 수능 과목으로 남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는 2025년 이후로 시행 시기를 미뤘다.
교육부는 17일 이런 내용으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현신방향’을 발표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9월 만들어진 2015 개정 교육과정용 대입 제도가 문재인정부까지 거치며 3년 만에 확정됐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한 뒤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 특별위원회→공론화위원회→시민참여단’으로 하청·재하청을 거쳤다.
교육부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30% 이상 확대되도록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산업대, 전문대, 원격대는 제외한다. 4년제 대학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30% 이상 수능 위주 선발을 해야 한다. 다만 학생부교과전형으로 30% 이상 모집하는 대학은 자율에 맡긴다.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중 학생부교과전형으로 30% 미만을 뽑으면서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이 30%가 안 되는 대학은 35곳(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20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정시 비중을 올리든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을 높여야 하는 대학들이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이 이 35개 대학에 포함돼 있다. 35개 대학이 수능 위주 전형을 30%까지 끌어올릴 경우 5000명 가량 수능 위주 전형 선발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입시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기하와 과학Ⅱ는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 과목에서 제외하려 했으나 수학·과학계 반발 때문에 수능 과목에 남기기로 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 적용한다. 당초 2022년 전면 적용에서 3년 미뤄졌다.
대입제도 개편 일지
2015. 9. 23. 2015개정 교육과정 고시 ‘문·이과 통합’
2016. 3.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 수능 개선위 구성
2017. 5. 10. 수능 절대평가 내건 문재인정부 출범
7. 5. 수능 절대평가 주장 김상곤 부총리 취임
8. 10. 수능개편 시안 발표
8. 11.~21. 수능개편 시안 공청회(4차례)
8. 31. 수능개편안 확정 1년 연기
12. 12. 대입정책포럼 구성 및 1차 회의
12. 27. 문재인 대통령, 대입개편안 ‘단순’ ‘공정’ 키워드 제시
2018. 1. 24. 2차 대입정책 포럼(대입 단순화)
2. 8. 3차 대입정책 포럼(학생부 개선)
2. 23. 4차 대입저액 포럼(공정성 관련)
4. 11.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발표
5. 31.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확정
7.14~15.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1차 합숙 토론
7.27~29.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2차 합숙 토론
8. 3.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 공론화결과 발표
8. 7.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
8. 17. 교육부,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 발표
(자료: 교육부)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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