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논란에 대해 “국가가 있어야 될 데에는 없고, 없어야 될 데에는 완장을 차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한국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에서 “유엔과 미국이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하는 마당에 국가가 석탄 유입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봤어야 하는데 이런 데는 국가가 없고, 먹방 같은 것에는 완장을 차고 시민사회 곳곳에 개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정희의 성공모델 이후 대한민국은 진보, 보수 양쪽 다 성장모델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며 “자율주의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성장모델로 우리 경제가 한 번 더 세계 중심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성장모델이 없으니 국제노동기구가 해놓은 임금주도성장을 차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건 지금 아닌 것 같다. 이 성장모델로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성장을 못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복지나 안보, 평화, 안전, 공정, 약한 자를 보호하고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 등 국가가 해야 할 영역이 결코 작지 않다”면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충적으로 역할을 다해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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