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반려동물 900만 마리 시대를 맞이해 개 도살 및 식용을 금지 시켜달라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은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축산법 관련 규정에서는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은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도 현재까지 가축에 포함돼 식용견 사육도 허용돼 왔다.
최 비서관은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으나 2018년 한 조사에는 18.5%만이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면서도 “관련 종사자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들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등의 내용으로 올라와 각각 21만4634명, 20만9364명이 청원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은 45번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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