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의무가입기간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60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는 나이는 5년마다 한 살씩 상향 조정돼 2033년부터는 만 65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험료를 내는 시기와 연금을 받는 시기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보험료 의무가입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앞두고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 논의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2003년부터 5년마다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에 따라 제도의 지속 가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논의도 장기 전망 차원에서 이뤄졌다.
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앞두고 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국민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의무가입기간 연장이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는 출산율 등 인구 변수, 임금·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 변수, 기금투자수익률 등을 종합해 장기 전망을 내 놓는다. 올해 5월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3만6547명, 수급자는 458만3617명이다.
매번 재정 추계 때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두고 논란이 생긴다. 2013년 3차 재정계산 때 2060년으로 고갈 시점을 예상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3년 이상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다양한 재정 확보 방안이 제시되는데 그 중 하나가 보험료를 내는 의무가입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올해 처음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이들은 생일을 기점으로 만 62세가 되는 1957~58년 생이다. 1952년 이전에 태어난 가입자는 만 60세 때부터 국민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은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69년 이후 태어난 가입자들은 모두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받는 시기는 늦춰지는데 연금을 내는 시기는 60세까지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5년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이 시기에 연금 보험료를 최저 수준이라도 내게 되면 개개인의 수급액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급액이 올라가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매번 나오는 방안은 보험료율(현행 9%) 상향 조정과 소득대체율(현행 45%) 상향 조정이다. 이번 재정 추계에도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이 언급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88년 제도가 도입됐을 당시 3%에서 93년 6%, 98년 9%로 조정됐다. 이후 지금까지 9%(직장가입자 기준 사업장 4.5% 근로소득자 4.5%씩 부담)를 유지하고 있다.
생애 평균 소득액과 비교해 받게 되는 연금 수급액을 말하는 소득대체율은 시행 초기 70%에서 98년 60%로 낮춰졌고 2007년부터 2028년까지 40%까지 낮추도록 법으로 정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다.
소득대체율을 45% 정도로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게 가장 쉬운 방안이다. 하지만 만만찮은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저항을 줄이면서도 연금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바짝 끌어올려 의무가입자 규모 자체를 키우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전망과 추정이 쏟아지고 있으나 복지부는 “정부안은 다음달 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뒤 확정될 것”이라며 각종 예측 보도들에 선을 그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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