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의지를 환영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한국당이 중점법안으로 추진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수용한데 환영한다”며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가졌지만 세계적 추세에 맞춰 지금이라도 정책을 전환해 큰 다행”이라고 밝혔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의결권을 가진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운신할 폭을 넓히기 위한 은산분리 완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이자와 수수료 경감으로 국민의 금융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며 “IT기업이 은행 경영에 참여해 혁신과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신산업의 금융조달 능력 제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이 발생치 않도록 장치를 두고 철저한 금융 감독으로 부작용을 시정해야 한다”며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 지분 상한 등은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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