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1·2단계를 각각 100㎾h씩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주택용 누진제를 7~8월, 두 달 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폭염으로 인한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고지부터 시행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하루 만에 대책을 마련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은 0∼200㎾h의 필수사용 구간을 1단계, 201∼400㎾h의 평균사용 구간을 2단계, 401㎾h 이상의 다소비 구간을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산업부의 이번 대책대로면 폭염이 기승을 부린 7~8월, 두 달을 한정해 누진구간은 1단계가 300㎾h까지, 2단계가 500㎾h까지 확대된다.
산업부는 “지난달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가구당 전기 사용량 평균 증가폭이 90㎾h로 나타났지만 폭염이 8월 중순 이후까지 계속될 수 있어 누진구간을 100㎾h씩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이번 대책을 시행하면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생긴다. 전체 금액으로는 2761억원 수준”이라며 “누진구간의 경계에 있는 200㎾h와 400㎾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월 평균 350㎾의 전기를 소비하는 도시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올여름 폭염으로 냉방기기를 가동해 7월 한 달간 100㎾의 전력을 추가로 사용했을 경우 8만8190원의 요금이 부과되지만 산업부의 이번 대책을 적용해 6만5680원만 납부하게 된다. 2만2510원(25.5%)의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다.
백 장관은 “완화된 전기요금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고지서에 반영하겠다”며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가구는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소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백 장관은 “한전이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연간 4800억원 규모의 요금을 할인했다”며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이 계층에 대한 할인금액을 30%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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