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중 한 척이 포항 신항에 입항한 상태”라며 “해당 선박에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는 석탄의 불법 수출 등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 시 나포, 검색, 억류 등을 의무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북한산 석탄반입 의심 선박으로 보도된 진룽호가 러시아 나홋카항에서 북한산 석탄으로 추정되는 화물 5100t을 싣고 지난 4일 포항 신항에 입항해 오는 8일 출항할 예정”이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정부는 지난해 10월 27일에도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싣고 하역한 진룽호를 아무런 문제 없이 출항시켰고, 안보리 결의 이후 진룽호가 한국에 25회나 드나들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지난해 10월 27일 석탄반입 의심 건부터 이번 건까지 해당 관계자를 조사하고,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하지만 해당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실었다는 확증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 정보로 봐서는 강하게 추정이 된다”면서도 “외교부가 발표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에 따르면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확답을 피했다.
한편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받고 있는 남동발전이 관세청의 조사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회사로부터 석탄을 들여온 것이 밝혀졌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한국당은 앞으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된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유기준 의원을 단장으로 북한석탄대책TF를 구성해 이번 주 첫 모임을 갖는다. 대책TF에는 관세청을 관할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 외교통상위원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 12명이 참여한다.
유 의원은 “단계별로 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국정조사를 비롯해,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될 경우 특검까지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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