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6일 석탄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과도한 해석은 국내에서 불안감을 조성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건은 처음부터 한미가 긴밀 공조하는 사안으로 미국 측에서도 우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며 “미 정부는 우리 측에 어떤 우려도 표명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 측이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상 제재 이행에 충실하고 신뢰하는 협력국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자 제재는 제재 위반·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시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한 이번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의 과도한 해석은 국내에서 불안감을 조성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북한 석탄의 반입에 따른 국제사회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사에서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특정 국가에 반입된 경우가 23건에 달하지만 조사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한 건 한국 정부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 남동발전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소개하면서도 “9건 중 일부는 무혐의가 될 수 있어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북한산 석탄을 싣고 인천, 포항, 평택 등의 국내 항구에 입항한 부한 선박은 총 8척으로 국내 반입 석탄량은 2만 4000t으로 알려졌다.
이진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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