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6일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선조위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종합보고서를 제출했고, 오후 현재 종합보고서 내용을 발표 중이다.
세월호 선조위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활동기간 2015.01.01~2016.09.30)의 후신이다. 앞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과 월급 지급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마찰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을 19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걸며 2기 특조위 출범을 예고했고, 지난해 7월 선조위가 출범했다. 선조위는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운영 및 활동비로 115억4000여만원을 의결받아 세월호 침몰 원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3일 제31차 전원위원회에서 사고 원인 조사 등을 담은 최종 종합보고서를 의결했다.
선조위가 제시한 세월호 침몰 원인은 내력설과 외력설로 나뉜다. 내력설은 선체의 무리한 증축·개축과 화물 과적, 급격한 우회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세월호가 침몰하게 됐다는 것이다. 외력설은 외부 충격에 의해 세월호가 침몰했다고 보는 시각이다. 사고 이후 검찰·감사원·국회 등에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내부 요인으로 침몰했다는 분석이 유력했지만 일부에서는 외력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냈다.
‘세월호 외력 침몰’은 2016년 네티즌 ‘자로’가 발표한 세월호 다큐멘터리 ‘세월호 X’를 발표하면서부터 논란이 됐다. 당시 ‘자로’는 세월호가 외부 물체(잠수함)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잡힌 레이더 영상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는 “세월호가 J자 형태로 급격하게 방향을 바꾼 뒤 세월호 크기의 6분의 1에 달하는 금속 물체가 레이더에 잡혔다”며 해당 물체를 잠수함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가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것이다. 세월호가 지난 5월10일 인양되고 선체 모습에 잠수함 충돌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외력 침몰 의혹 제기는 멈추지 않았다.
세월호 인양에 앞서, 선조위도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해 1~3월과 6월 네덜란드 해양연구소인 마린에 당시 상황을 재현한 모형 항주 실험 등을 진행했다. 마린 측은 외력설을 정확히 입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권영빈 제1소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이 마린 측의 실험에 반영되지 않은 조건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종합보고서에는 내·외력설이 모두 담기게 됐다. 종합보고서에는 외력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보고서에는 미수습자 수습 현황과 향후 개선 사항, 유류품·유실물 수습 현황과 세월호 선체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선조위 의견도 포함됐다.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2기 특조위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맡게 될 예정이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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