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소상공인단체, 중소기업인, 재계 등 각계각층의 재심의 요청에도 (정부가) 일언반구의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이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실을 무시한,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560만 영세자영업자와 취약계층 근로자 양자 사이를 갈등 구조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하고 소통을 하길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는 논평을 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문재인정부는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에 빠져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고 장사하면 적폐가 되는 수준으로까지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는 소꿉놀이가 아니다”면서 “소득주도성장 결과 물가만 올라가고 일자리가 사라져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일자리는 더욱 사라지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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