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기자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대한 의혹을 분석하며 정형식 판사를 언급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온라인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정 판사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그의 이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주 기자는 “2012년 대선 전에 정보기관으로부터 정형식 판사 같은 사람을 통해 구속시킬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며 “실제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재판 때 정 판사가 등장해 놀랐고 겁이 났었다”고 털어놨다.
주 기자는 또 “정 판사는 한명숙 전 총리도 같이 배정을 받았고 결국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을 살았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2013년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으며 화제가 됐었다. 당시 정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덕분에 구속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정 판사는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도 없었으며 1심에서 인정한 승마 지원의 단순뇌물공여죄만 인정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정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이 쏟아졌으며 이 청원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등학교과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판사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헙을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민일영 전 대법관과 동서지간이며 박선영 전 국회의원이 처형이다. 김진태 의원과 박선영 전 의원, 정 판사 부인은 이종사촌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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