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금융제도 혁신 3종 세트” 제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제도 혁신 3종 세트를 제안했다. 가계재무 구조조정, 국가 신용보강을 통한 청년월세 경감,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따른 SOC 이용료 경감이 그 내용이다. 정 의원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면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은 전국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는 개인이지만 실제로는 50% 이상을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구조”라며 “가계 재무의 구조조정을 당국과 은행이 전면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가장 심각하다”며 “청년의 보증금 부족분에 대해 국가기관이 신용 보강을 해준다면 월세 부담의 실질금리를 3% 미만으로 낮춰 월 10만원 상당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간자본이 보유하고 있는 SOC 이용료 경감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년 월세 경감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적한 부분을 포함해 금융정책이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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