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시대 열렸지만 청와대는 초과근무 중

Է:2018-07-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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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경제 상황에 업무 폭증

지난달 초과근무 인원 207명… 1인당 평균 47시간 더 일해

매주 수·금 ‘칼퇴’ 적용 등 과로 줄이기 방안 고심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본격화됐지만 청와대 직원들에게는 여전히 ‘당신들의 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말 초과근무자가 월 200명을 돌파하는 등 갈수록 과로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변곡점을 맞은 북핵 문제와 악화되는 경제 상황 탓에 업무량이 폭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청와대가 24일 국민일보에 제공한 ‘청와대 초과근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청와대 직원(5급 이하) 207명이 초과근무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전체 비서실 정원(443명)의 절반에 가깝다. 지난달 이들의 총 초과근무 시간은 9806시간으로, 1인당 평균 47시간을 기록했다.

초과근무 인원은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162명에 그쳤지만 7월 185명, 10월 191명을 거쳐 12월 205명으로 처음 200명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는 2월(198명)을 제외하고 모두 200명을 웃돌았다. 초과근무 시간 역시 지난해 5월 8242시간에서 7월 1만52시간으로 1만 시간을 돌파한 뒤 내내 1만 시간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과로사회를 이끄는 건 국가안보실과 정책실이다. 국가안보실은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등 북핵 문제 때문에 애를 먹었다. 최근에는 정책실이 바빠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진에 따라 경제수석실 일부 직원은 주말에도 밤 1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제 현안을 다루기 위한 장시간 대책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윤종원 경제수석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새로 임명됨에 따라 해당 수석실도 업무 보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청와대의 공식적인 첫 일정은 오전 8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현안점검회의다. 현안점검회의에는 비서실·국가안보실·정책실 주요 수석과 비서관이 참석한다. 수석실별 준비 회의가 오전 7시 정도 열리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행정관들은 오전 5∼6시에 출근하는 강행군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 자체적으로 파악한 행정관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5시간이었다. 다만 부서별로 업무량이 확연히 달라 노동 강도를 일괄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을 뿐 근로시간 상한선은 따로 없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도 아니어서 주 52시간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다만 초과근무수당은 하루 4시간, 한 달 57시간 내에서 지급된다.

청와대도 초과근무 단축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선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정시(오후 6시) 퇴근을 권장해 오던 것을 금요일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세종시 등 지방에서 올라와 주말에 내려가는 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청와대 구내식당도 이달부터 금요일 저녁 식사를 준비하지 않는다. 임 실장 이하 각 수석·비서관은 일요일마다 격주로 출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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