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 달라”며 23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시민광장 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오 군수는 “부산시로부터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받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바로 세울 때까지 매주 1회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오 군수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을 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아 책임행정을 실천하겠다. 시에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시장실에 여러 차례 면담요청도 했지만, 시는 지금까지 불통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게 됐다”며 “시민이 시장이라고 약속한 오거돈 시장님,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매주 한번씩,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다.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시의 부군수 임명권은 우리군으로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군수는 매월 1회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 농심호텔에서 열린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월례회에서 오 군수는 ‘부단체장 임명권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시와 여야 정치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협조와 동참을 요청한 바 있다.
입장문에서 오군수는 “1991년 기초의원 선거가 시작되었고 1995년 기초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외쳐온 지가 30여년, 이제 한 세대 가까이 되어 간다. 잔디나 풀뿌리가 큰 거목을 지탱하듯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힘은 지방에 있다”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시의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주장했다.
또 오군수는 “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반드시 돌려받아 책임행정을 구현하자는 것”이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악습 중의 악습이고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시대적, 역사적, 국민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군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시로부터 부군수 임명권 반환받을 때까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과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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