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교수 시절 강원랜드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이 법에 대해 “국회의 대중영합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인 2015년 3월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인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 ‘민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을 국가가 침해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특히 김영란법을 학생 지도에 빗대 “학교가 손쉬운 대로 매를 자주 들면 삼류가 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생들의 자정 노력을 이끌면 일류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의주의와 대중영합주의, 짧은 상식의 소영웅주의로 시대 변화나 새로운 가치에 대한 일고의 고민도 없이 이 나라를 삼류로 만들겠다고 덤빈 것”이라고 국회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 기고를 통해 현 여권에 대한 비판도 여러 차례 내놓았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여권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여권의 정책 성향과 국정운영 방식을 비판하면서 “저곳(더불어민주당)에는 노 전 대통령이 설 자리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친노무현계와 친문재인계는 다르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친문계에 대해 “인간적 관계에서는 친노이지만, 국가 경영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시장과 공동체, 분권과 자율을 중시한 반면 친문은 시장과 분권, 자율에 소극적이고 공동체보다는 국가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운영에서도 제도와 시스템을 중시한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친문은 제도보다 사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2015년 6월 칼럼에서는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언급하면서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합리적 이성이 아닌 맹목적 지지와 반대가 노 전 대통령을 좌절로 몰아넣었다”면서 “검찰 수사와 그 뒤의 국정 책임자들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지만, 추모의 자리에서 물병을 던지고 욕하며 감성과 감정을 동원한 사람들도 유죄”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영결식 당시 백원우 민주당 의원(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헌화하러 온 이명박 대통령에게 “살인자는 사과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친문계가 김 위원장의 등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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