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에서 실업률 상승의 원인을 찾은 분석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수가 개선되지 않는 등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 맞다. 소득주도성장은 계속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반년가량 밖에 지나지 않았다.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도, 정착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정책 실패라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이 오르면 기업이 일자리를 줄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은 보수 영이 지난 수십년 동안 반복해온 레퍼토리”라며 “지금의 경제 문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불공정 거래 방지, 가맹점료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경제민주화 입법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을 높인다는 시각은 확대 해석이다. 임금이 오른 지 반년 밖에 되지 않았다. 아직 정확한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 “기존 경제 관료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소득주도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뚝심 있게 밀어붙여 남북관계를 개선해 냈듯이 경제 문제도 소득주도성장의 원칙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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