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지식인 323명이 문재인정부의 사회·경제개혁 포기를 비판하며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진보진영 인사들로 구성된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공유지 기린캐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강신준 동아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등 323명이 참여했다. 전체 서명자는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 300명이 넘는다.
네트워크는 사회·경제개혁의 핵심과제로 재벌 적폐 청산 및 경제민주화 정착,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노동 존중 사회로의 로드맵 확보, 부동산 공화국 해체, 적극적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 실현 등을 꼽으면서 문재인정부가 ‘촛불민심’이 요구한 개혁과제를 실행할 의지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선언문에서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세 바퀴 경제’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내걸고, 그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을 때 큰 기대를 걸었다”며 “그러나 재벌개혁 관련 핵심 법안의 제·개정에서는 거의 성과가 없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과 건물주의 갑질을 방지할 방안은 시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 바퀴 경제의 첫걸음은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인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선언문은 “부동산 공화국 해체에 가장 강력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집권 후 1년이 다 가도록 문재인정부는 보유세제 개편을 내버려뒀고, 지난 4월에야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문제를 다룰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정개혁특위가 두달여 논의 끝에 최종 발표한 권고안은 세수효과가 1조1000억원밖에 안되는 ‘찔끔 증세’에 불과했다”고 했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대책이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성토했다. 네트워크는 “본격적 과제인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면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연장근로 제한 정책(주52시간제)도 처벌 유예니 탄력근로 확대니 하는 단서를 두어 애초 정책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인도에서 악수한 것도 문제삼았다. 네트워크는 “문재인정부가 경제 관료들의 재벌 봐주기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나 일자리를 부탁하는 장면을 지켜본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원은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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