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편의점주들이 가맹본부로부터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1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해 12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새로 만든 편의점 표준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점주가 본사 측에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표준계약서로 계약하지 않은 경우 갑질 조항이 있는 계약서로 계약한 사례가 다수”라며 “공정위와 함께 갑질계약을 무효처분하고 표준계약서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편의점주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편의점 영업이익이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는 이유로 가맹점 갑질을 지적했다. 홍 장관은 “전 정부가 편의점 출점 거리제한을 폐지해서 본사가 무차별 출점하고 있는 것도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야간 영업을 강제하는 일부 브랜드의 관행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변호사업 등 5인 이하여도 여유가 많은 직종도 있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며 “5인 이하 사업장 중에서도 취약한 업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노태우 정부 때도 민주화 덕분에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탄압이 사라지자 5년 간 100% 이상의 임금인상이 있었다”면서 “이번 정부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임금인상이 억눌려왔던 부분을 보충하느라 급격하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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