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문제는 상가임대차나 카드 수수료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차등 지급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비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7일 서울 동작구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최저임금 문제의 근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중기부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 해결에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다른 방식으로 최저임금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 차등화 부결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긴급이사회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만도 쏟아져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맺은 ‘최저임금 및 노동정책 이행’은 이해당사자의 한 축인 소상공인 사용자를 배제하고 체결된 협약”이라며 “명백한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최저임금 및 노동정책 이행’은 지난달 27일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맺은 협약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은 문제가 아니라는 집권여당의 자세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겠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을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서는 “사용자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공익위원들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며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4일 임시총회를 거쳐 투쟁에 나서겠다”며 실력행사를 시사했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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