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3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53)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건물주 이씨는 지난해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노블 휘트니스앤스파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건물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설비, 비상구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건물관리자로서 건물의 빈번한 누수·누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영업을 개시한 점, 직원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화재 당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시설관리과장 김모(52)씨에게는 화재예방·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얼음 제거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구속기소)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와 권한, 피고인들의 각자의 주의의무 내용과 그 위반 정도, 피해 결과의 정도, 화재예방법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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