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 친고죄에서 제외되기 전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고소기간은 6개월이 아닌 1년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모(51)씨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2013년 한 빌딩의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같은 건물에서 일하던 여성 미화원 A씨와 B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였다.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한다. 성범죄가 친고죄였던 시절에는 성범죄에 한해서는 고소기간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하는 특례규정을 뒀다. 이 규정은 2013년 4월 삭제됐다.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고려한 것이었다.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입법은 약 두달 뒤인 같은해 6월 이뤄졌다.
문제는 B씨가 김씨를 고소한 시점이었다. A씨는 특례규정이 삭제되기 전에 김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B씨는 특례규정이 삭제되고 성범죄 친고죄 폐지가 이뤄지기 전인 입법 공백기에 김씨를 고소했다. 피해사실이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1년은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2012년 9월말쯤 발생한 피해사실에 대해 이듬해 8월쯤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가 6개월 안에 고소했어야했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고소기간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삭제한 것은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로 실익이 없게 됐기 때문”이라며 “개정 경위와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 고소기간은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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