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정인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부산고법 창원원외재판부 소속 A판사(36)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실상 대기발령인 사법연구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처는 지난 3월 A판사의 아내 B씨로부터 관련 진정을 받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B씨가 제출한 진정서에는 A씨가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재판을 유리하게 봐주겠다는 취지로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 여성에 대한 취업 청탁을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처는 “A씨와 B씨의 관계, 진정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춰 수사의뢰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직 판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돼 법복을 벗은 사례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징역 5년이 확정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와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최민호 전 판사가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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